임대차 3법 총정리 전세,월세 구할때 필독

임대차 3법 총정리 합니다!

 

 

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입니다. 하지만 법이 어렵게 느껴져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. 오늘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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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차 3법이란?

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를 사는 세입자(임차인)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.
2020년에 시행되었으며, 아래 3가지 법이 포함됩니다.

✅ 전월세 상한제 →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% 제한
✅ 계약갱신청구권제 → 세입자가 1회 계약 연장(2년+2년) 요구 가능
✅ 전월세 신고제 → 전·월세 계약 시 정부에 신고 의무화

이제 각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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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월세 상한제 –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!

🔹 핵심 내용:

•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최대 5%까지만 임대료 인상 가능
• 5%보다 적은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, 그 이상은 불가능

🔹 예시:
김 씨는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.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.
➡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5%까지만 가능하므로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.

📌 주의할 점

•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제 적용 X → 집주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 가능
• 계약 갱신이 아닌, 새로운 계약이면 시세대로 가격이 결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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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약갱신청구권제 –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 가능!

🔹 핵심 내용:

• 기존 2년 계약이 끝날 때,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연장 요청 가능
•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(직접 거주 등)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

🔹 예외 상황:

•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
• 세입자가 연체를 자주 했거나, 계약을 위반한 경우

📌 주의할 점

•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면 다음 갱신 때는 자동 종료!
  (예: 2022년 입주 → 2024년 갱신 → 2026년엔 갱신청구 불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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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월세 신고제 – 모든 전·월세 계약은 신고 필수!

🔹 핵심 내용:

• 월세 30만 원 이상 or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•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온라인(정부24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

📌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!

•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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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임대차 3법,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은?

✅ 전세·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
☑ 계약서에 "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" 명시하기
☑ 보증금과 월세 신고 잊지 않기 (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필수!)
☑ 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(신규 계약은 적용 X, 갱신 계약만 적용)

✅ 전세·월세 계약 시 유리하게 협상하는 법
💡 임대차 3법을 활용해 집주인과 협상 가능!
💬 "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5% 이상 올릴 수 없어요. 시세보다 많이 올리시는 건 어렵습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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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마무리 | 임대차 3법, 결국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!

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.
특히,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법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
잘 모를 경우 공인중개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🏡 전세·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정보! 아래 링크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세요.

 

서울시50플러스포털 > 임대차3법 Q&A

 

 

전월세 구하기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임대차 3법